요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재정위기 또는 부채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빚이 너무 많으면 살림이 거덜나기는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마찬가지다.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적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대신, 정부로 하여금 국채를 발행케 하여 복지정책을 확대해왔다.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누적되어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려고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졌고, 외국 투자가들은 그리스 국채의 안정성을 의심하여 국채를 투매하기에 이르렀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채발행으로 빚을 갚을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국가부도 위기로 몰렸다.

부채가 많거나 경제력이 약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나라가 연
쇄적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국제 금융과 무역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그 영향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어 유럽 각 국가는 물론 미주, 아시아의 일부 국가까지도 경제적 난국을 맞게 되었다.결론부터 말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세금을 더 걷고 정부 재정을 긴축하고 사회보장 등 정부 지출을 감축하여 국가재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국민은 그에 따르는 부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꼴이다. 외국과 국제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하지만 복잡한 안팎의 사정 때문에 유럽경제위기는 더욱 장기화될 수 밖에 없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11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하강 추세를 걷는다. 올
해 성장률은 2%도 어렵다는 비관적인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 탓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자체의 구조적 취약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